이상민 "경찰청 '검수원복' 시행령 위법 여부 판단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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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민종여 작성일22-09-22 11:1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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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상민 "경찰청 '검수원복' 시행령 위법 여부 판단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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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조응천 국회 행안위서 "경찰 의견 제대로 전달 안해"경찰청,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 입장 전해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과 이해상충 없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경찰청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경찰 업무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며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경찰청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변화되는 검찰의 역할이 경찰과 이해상충이 없다”며 “경찰 업무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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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한앤코 측은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 반면, 홍 회장 측은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19호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판결 직후 한앤코 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좋은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홍 회장 측에 주장에 대해 "가처분이 3번이나 있었고, 거기서도 저희의 주장이 정당하단 것이 확인돼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경영권을 인수해 남양유업을 정상화 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반면 홍 회장 측 대리인은 "가업을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또 "한앤코 측은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반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으로서는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지난해 8월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만큼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이었고 문제가 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어느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금하고 있다.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심리 중이다.